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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샘 원격교육연수원

2023년 KERIS 연수원 평가 8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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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직무연수 > 연수신청

교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학교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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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정보 직무 / 30시간 / 2학점
연수 금액 65,000원
교재 정보 교재 없음
추가 구성품 추가 구성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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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소개

    학습목표
    1. 학교와 관련한 법률지식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2.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 시 이를 해결하고 행동하는 교사가 될 수 있다.
    학습개요 선생님을 위한 법률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학교폭력, 안전사고 등 끊이지 않고 있어 갈등과
    위기 속에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교원이 얼마나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느냐이다.그러한 현실속에서 법률에 대한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 스스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습득은 물론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교사가 알아야 할 학교법률 강좌는 현 시대에 어울리는 강좌라 할 수 있다.

    평가방법

    평가기준 진도율
    (필수)
    시험
    (필수)
    학습참여
    (필수)
    강의평가
    (필수)
    출석시험 합계
    평가비율(%) 진도90% 이상 30% 50% 20% 없음 100%

    * 이수기준 진도율 - 90% 이상

    * 이수기준 점수 - (학습진도율 90% 이상, 온라인시험, 학습참여, 강의평가 응시), 총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더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평가
  • 강좌 목차
    1 선생님을 위한 법률교육의 필요성
    2 학교안전사고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법률관계 - 공제급여청구의 소
    4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형사책임
    5 실험시간 안전사고
    6 시설물 안전사고
    7 학교급식 안전사고
    8 학생의 가해행위에 대한 감독책임
    9 체육시간 안전사고
    10 등·하굣길 안전사고
    11 교외활동 중 안전사고
    12 학생들의 장난에 의한 안전사고
    13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학부모·지방자치단체의 책임관계
    14 교사에 대한 명예훼손 - 명예훼손과 악플
    15 모욕죄와 폭행죄
    16 학생에 대한 징계와 지도
    17 학생에 대한 체벌과 정당행위
    18 교원에 대한 면직처분
    19 교원징계
    20 교권침해
    21 정보공개
    22 배임수재
    23 공무원연금
    24 교육목적과 저작물의 이용
    25 저작물의 이용 가이드라인
    26 학교폭력이란?
    27 학교폭력사건의 처리절차
    28 학교폭력사건의 처리사례
    29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30 가해학생 및 교사의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 강사  조상규 강사명 조상규
    주요경력
    및
    활동분야
      (2006~2008) 사법연수원 37기 연수생
      (2008~2011) 법무부 소속 법률구조공단(부산동부,부산지부,수원지부)
                       공익법무관
      (2011~2012) 한국공인회계사회 법무위원
      (2012~현재) 법무법인(유한) 정률 파트너변호사
      (2014~현재)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선택하신 상시연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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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20분의 학습시간이 필수 적용됩니다.
(예시 : 2학점 학습시간 : 30차시 x 각20분 = 6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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